[동아시론/김재천]중간선거 끝난다고 韓美 균열 절로 메워지지 않는다

작년 트럼프 기프트룸까지 갔던 한미관계 대미투자 지연-구성 핵시설 발언 등에 삐걱 美의회 달라져도 트럼프는 더 트럼프할 것 사대주의 공방 말고 실용외교 재가동해야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견제 심리가 작동해 집권당이 불리한 경우가 많고,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끝내는 대통령, 그래서 미국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을 자임하며 두 차례나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그러나 이란전 이후 유가와 물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정치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 최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전 미 부통령은 민주당의 하원 탈환을 낙관하면서 상원 역시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가장 어려운 시점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작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을 찾아 트럼프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를 한반도 평화를 이끌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우자 트럼프는 한국 대표단을 ‘기프트 룸’으로 안내해 선물을 고르게 하고 사인까지 해줬을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 이 대통령은 방미 당시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미 안보·경제 협력 강화를 시사한 이 발언은 미 조야의 호응을 얻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트럼프 2기 한미관계의 특징은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했고,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도 제시했다. 이즈음부터 미 행정부에서는 한국이 ‘모범 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3500억 달러(약 463조 원) 대미 투자 결정이 나왔다.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당시로서는 나름 선방한 결과였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으로 이어졌다.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이 서로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실용외교가 결실을 맺는 듯했다. 그런데 올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이 2, 3월 잇달아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약속을 구체화한 반면, 한국은 법적 절차 등을 이유로 투자를 늦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