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 특활비 정보 공개…국민 알 권리 확대”

보안 유지 필요한 일부 항목은 비공개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일부 항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6~8월 3개월간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원,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198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그간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곤 했다.

세금 올바르게 사용되는 점 알리기 위해 정보 공개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이다.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이 정부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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