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긋자 한발 물러선 안규백 “전작권 전환 기한 정한건 아냐”

“임기내 전환 목표 발언, 추진 의지 밝힌 것”

인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언급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닌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안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이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전했다.

안 후보자는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 그 다음에 양국의 조건에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전작전 권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안 후보자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는 등 작지 않은 파장이 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단은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한편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건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고민했던 사안”이라고 했다.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11월 한미 정부는 2012년 4월에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한미 정부는 양국이 전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합의를 통해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출석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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