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李대통령 내놓을 후속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며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 시그널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규제안을 내놨다.

이후 시장은 잠시 관망세를 보이는 분위기인데,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 뒤 필요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 건설 속도를 높이되, 추가 신도시 건설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은 그대로 하되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꼭 신도시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급도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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