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봤자 손해다”...눈 가리고 예산 책정한 SOC사업, 건설사들도 외면한다

경상북도 김천시와 경상남도 거제시 사이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당초 2022년 입찰을 진행한 후 2027년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10개 공구 중에서 2개 공구(1·9공구)가 시공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입찰공고 시점부터 공사비가 지나치게 낮게 선정됐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국토교통부 정기감사’에서 건설업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추정 공사비가 유찰 후 새로 산정된 설계 공사비(예타 이후 물가 상승분 제외)에 비해 65.1% 낮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때 나온 공사비를 기준으로 수주하면 비용을 두 배 이상 쓰게 된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높은 물가 상황에도 발주 금액을 현실화하지 않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발주한 SOC 사업에 국내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찰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는 치솟았지만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금액에 묶인 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입찰 기피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지만 실제 사업은 꼬여가면서 경기 진작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비 300억원 이상 기술형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공공사 35건 중 23건(65.7%)이 유찰됐다. 2022년 유찰률 64.3%(28건 중 18건)보다 더 악화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해 입찰에 부쳐진 공공공사 발주액은 총 20조1000억원이었으나 이 중 유찰된 사업은 17조2000억원 규모로 전체의 85.6%에 달한다.

이 같은 대형 공공공사의 유찰은 부족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 탓이 크다. 공사비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는데, 산정된 공사비는 턱없이 낮아 입찰을 외면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술형 입찰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단계에서 산정된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입찰과 계약이 이뤄진다. 설계까지 시공사에 맡기다 보니 사전에 공사비를 추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정확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예타 과정에선 대개 사업성을 높이려고 공사비를 낮게 산정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공사비로 수주하면 적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덕도신공항 용지 조성공사는 네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추진했지만, 현대건설이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을 요구하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사업에서도 DL이앤씨, 롯데건설 등 대형사들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이탈했고, 위례신사선은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잇따라 철수하며 우선협상조차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시작돼도 주 52시간 근무제 등 여러 요소가 겹쳐 진행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은 6조893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기성액은 실제 공사를 하고 건설사가 받은 자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다. 공공 발주 건설기성액이 분기 기준 7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공사 특성을 고려해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 의향자 등 이해관계자들끼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발주부터 입찰, 공사 진행까지 단계별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OC 투자가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건설 투자도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 투자는 2023년 300조원에서 지난해 290조원, 올해는 약 275조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해 300조원 선이 붕괴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성장률 둔화는 단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추세로 굳어질 위험이 높다.

쪼그라든 건설 투자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건설 투자의 1분기 GDP 성장기여도는 -1.5%포인트(전년 동기 대비)로, 1998년 4분기(-3.8%포인트) 이후 가장 부진했다. 성장기여도는 특정 경제 부문이 전체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2020년 4분기(-0.5%) 이후 17개 분기 만에 역성장했는데, 건설 투자 위축이 한몫했다.

한은도 지난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내렸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 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인데, 건설경기 침체 심화로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추는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소비 부진(0.15%포인트)과 수출 둔화(0.2%포인트)보다도 성장률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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