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6명 증원…'4심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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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고, 법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심제'로 불리는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지만,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4명씩 더해 26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현직 대법관 중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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