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익 분배 강요’ 논란 일자… 발 빼는 노동부, 긴급 토론회 잠정 연기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 개최할 예정이던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돌연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 분배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로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각계의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 일정 등을 다시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등 토론회 개요는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최근 대기업들의 역대급 성과급으로 인한 사내외 위화감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우려된다”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으며 이를 논의할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흔들며 대기업에 초과이익 분배를 사실상 강요·압박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노동부는 이날 오후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노동부는 “정부가 대기업에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지적은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론회를 시작으로 확대되는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원·하청 상생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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