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10일간 이의신청 13.4만건…취약계층 자격변동 30%

지난 18일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섰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신청도 2만8000건 이상 접수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이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1인당 10만∼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 감소나 보험료 산정 결과가 실제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신청자들의 이의제기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좁혀지면서 건보료 관련 이의신청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은 총 16만8000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이다.

반면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이 2만8천건에 달해 2차 소비쿠폰 관련 민원의 전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이 밖에 출생 관련 이의신청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 신청이 8000건(6%)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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