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건수 지난해 7600건
실제 처분 건수는 오히려 감소
국제고·자사고 심의건수 급증
전국 고등학교의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지난해 7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학폭 이력에 대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되면서 학생들의 심의 요청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정작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해 교육 현장의 행정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학원이 초·중·고 정보 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2397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학폭 심의 건수는 총 76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00건 증가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심의 건수 상승률(5.3%)이 가장 높았고, 지방은 3.6%, 경인 지역은 0.6%의 증가폭을 각각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고등학교 유형별 분석이다.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심의 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학교의 전체 증가율은 15.2%에 달해 일반고를 압도했다. 특히 국제고의 경우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가 13건을 기록하며 전년(6건) 대비 두 배 이상 뛰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역시 전년 16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2배를 상회하는 급증세를 보였다. 외고는 8.3%, 지역 단위 자사고는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과학고(-19.4%)와 영재학교(-16.7%)는 오히려 심의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의 경우 총 5059건의 심의가 진행되며 연간 3.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학폭 심의를 피해 유형별로 분류하면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언어폭력은 총 3753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32.5%에 달했으며, 이어 신체폭력이 2952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사이버폭력은 1546건(13.4%), 성폭력 1253건(10.8%), 강요 531건(4.6%), 금품갈취 470건(4.1%), 따돌림 413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언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갈등이 주요 학폭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심의 요청 건수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계나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는 점이다. 교육청으로 심의를 넘겨 달라는 요청은 많아졌지만,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줄고 있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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