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민 내년 ‘월 15만원’ 기본소득 받나

정부 시범사업 35곳 선정 총력전 선정되면 사업비 828억 원 투입 탈락 땐 광주 자체사업 참여 검토 박종원 담양군수 등 담양군 관계자들이 지난달 봉산면 대추지구 상습 수해 현장을 방문해 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담양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담양군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18개 군을 추가해 총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예산안을 반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시행된다. 광주특별시 27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은 총 16개 군이다.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은 정부의 시범 사업에 선정돼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도시 지역인 광주 5개 자치구와 여수·목포·순천·광양·나주시, 무안군 등 나머지 11개 시군구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다. 광주특별시는 내년에 시범 사업 대상은 아니지만 인구감소 지역인 담양, 영광, 장성, 강진, 완도 등 농어촌 12개 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시범지역 미선정 때 월 7만5000원을 광주특별시와 군이 절반씩 부담해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내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 35곳 중 1곳으로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 828억 원 가운데 207억 원(25%)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약 4만6000명으로 예상된다. 담양군은 “내년에 정부 시범 사업에 선정될 경우 주민들은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담양군은 내년에 정부 시범 사업 지역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광주특별시의 12개 군 전면 시행 방안 제안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담양군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농민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12%대에 그치고 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는 방안에는 이 같은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담양군은 광역교통망 구축,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 확대, 일상에 안심을 더하는 통합돌봄 언능오쇼 시행, 자연을 따라 걷는 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