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부,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하위’…직장 내 괴롭힘까지

외교부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평가에서도 똑같은 등급을 받아 사실상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렀단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3년(2022~2024년) 연속으로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이 평가는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을 따져 등급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점이 제일 높은 청렴체감도(60%)의 경우 내부 직원의 부패 수준과 민원인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4등급을 받았다. 4등급은 제일 낮은 등급(5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점수지만, 5등급에 속한 기관이 극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4등급이 최하위권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실이 지난해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예산 사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및 사적 노무 요구 ▲청탁금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부적정 ▲부적절한 발언 ▲업무방해 및 부적절한 처신 등의 징계 및 처분 사례가 확인됐다.

보고된 총 12건의 사례 중 10건(84%)이 불공정한 직무수행 또는 공직자의 권한 남용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별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강등, 감봉(최대 3개월), 정직(최대 3개월) 등이었다. 나머지 2건은 음주운전(정직 1개월)과 성비위(해임) 관련 처분이었다.

외교부는 앞서 2022년에도 권익위가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한 해 뒤인 2023년에도 외교부는 종합청렴도 4등급(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과연 외교부가 스스로 청렴도를 높여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외에서 국민이 곤경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인데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이제라도 의지를 갖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철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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