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정 최고 이자 15%로 하향…민주당 대선 공약 검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가 서민금융 공약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금융분과 논의에는 현재 연 20% 수준인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기구인 ‘성장과 통합’의 금융분과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요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분과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포함해 서민 취약계층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 수준으로 장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권’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대출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재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만 내리면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이 더 막히고 불법 사금융으로 더 몰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