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책은행 금융사고 10년간 2000억...70%가 기업은행서 터져

금융 > 금융정책 [단독] 국책은행 금융사고 10년간 2000억...70%가 기업은행서 터져 10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49건 10건 중 8건 이상 기은서 발생 [사진출처=IBK기업은행] 최근 10년간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대표되는 국책은행 3곳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 금액의 70% 이상이 기업은행에서 발생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책은행 3곳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9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금융사고 금액은 1964억원이었다.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4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10건 중 8~9건은 기업은행에서 터진 셈이다. 금융사고 규모도 1375억원으로 가장 컸다.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횡령·유용이 26건(36억원), 업무상 배임이 8건(310억원) 순으로 많아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올해 들어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4건 중 3건도 횡령·유용 사고였다. 소속 은행원이 외화 시재금이나 고객 예금에 손을 댄 사례가 생긴 것이다. 이 외에도 최근 10년간 사기 사고가 7건(1029억원) 발생했다. 특히 최근엔 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00억원대 대형 금융사고를 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박성훈 의원실] 지난 10년간 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3건으로 가장 적었다.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사기 사고가 각각 1건씩 터졌다. 다만 올 들어 583억원 규모의 외부인 사기 사고가 터지며 전체 사고 금액(584억원)은 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액을 가공한 거래처에게 대출금 편취 사기를 당한 혐의를 받는다.수출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4건이지만 사고 금액은 5억원 수준으로 가장 미미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에서 10년간 2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건 내부통제가 사실상 고장났다는 뜻”이라며 “사고 뒷수습에 그칠 게 아니라 금융사고를 뿌리 뽑을 실효적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금융사고가 최근 10년간 42건, 1375억원으로 국책은행 3곳 중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