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中제재 의식해 美와 방산협력 중단한 韓업체 문제 삼아”

[한미 협력 이상기류] 美中 전략 경쟁 사이 韓부담 가속화 강경화, 7월 NSC서 美 불만 언급 두달만에 한미 외교회담 현안 부상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한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전략 경쟁 사이 방산 분야 협력 기업들의 부담이 가속화되고 미국의 문제 제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이미 강경화 주미 대사는 석 달 전 귀국 당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사업 관계나 추가 제재 리스크 등을 고려해 특정 미국 방산 기업과의 협력을 주저한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방산 분야 대외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 사례는 처음이다. 중국은 2024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이유로 해당 미국 기업에 중국 내 자산동결 등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2025년엔 해당 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 46곳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등 수출 통제에 나섰다. 그해 이 기업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도 등재됐다. 이 미국 기업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제3국 정부와 기업을 제재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한국 기업은 중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 중국 내 사업 위축, 공급망 불이익 가능성 등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사는 한미 관계 이상기류가 이어지던 7월 귀국 당시 NSC 상임위에 참석해 여러 한미 현안 중 이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불만 기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달여 만에 이 문제가 한미 외교장관 현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 사안을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언급했었다는 사실은 12일(현지 시간)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강 대사는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대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 때문에 미국의 유력 방산기업과 거래 협의를 중단했고, 그 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챙겨봐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질의에 “구체적 확인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후 “방산업과 관련해선 미국도 중국도 독특한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 그 사이에서 특정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