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과 마찰속 무역일꾼 빼내
중국내 사업 러로 돌리려 하는듯
북한이 중국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북한 무역대표부 인력들을 러시아로 다시 파견하려는 동향을 정보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북-중 당국이 물밑에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단 중국에서 빼낸 무역 일꾼들을 러시아로 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 당국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중국에서 복귀시킨 무역대표부 인력 수백 명을 러시아로 내보내려는 움직임을 추적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 파견 노동자 문제에 대한 북-중 간 이견에 따른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새로 중국에 입국하려는 신규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는 등 파견 노동자 문제에 완강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북한에 체류 기한이 만료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북한으로 귀국시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수만 명의 노동자를 비공식적으로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연간 7억5000만∼11억 달러(약 1조1000억∼1조6000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산했다.중국 당국이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귀국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신규 북한 노동자 파견을 차단하자 북한은 중국에 대한 반발로 지난해 말 중국 내 무역대표부 인력 대부분을 이례적으로 복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무역일꾼들이 사업을 하는데 중국이 여러 편의를 봐주지 않다보니 평양에선 위축된 중국 내 사업을 러시아로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중국에서 복귀한 무역대표부 인원들의 재파견 동향을 추적 중”이라며 “그간 북-중 간 노동자 관련 갈등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고 있던 중국 대신 러시아로 새 노동자 파견 루트를 개척해 왔다. 지난해 4월 북한 김승두 교육상이 방러해 러시아 교육기관의 북한 학생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해 6월 북-러 간 새 조약에도 ‘교육 분야 교류·협조’가 명시됐다. 이후 유학생으로 위장한 노동자들이 대거 러시아로 향했다. 대북제재로 노동비자 발급이 어려운 만큼 북-러가 관광비자보다 체류 기간이 긴 유학생 비자를 활용해 노동자를 편법 파견하는 시도를 본격화한 것.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올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4000여 명이고 급료는 월 800달러(약 120만 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역을 오가는 여객열차 운행도 재개된 만큼 올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여행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북-러 열차 개통은 사실상 북한 노동자를 열차로 실어 나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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