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USTR 보고서에 ‘신안 염전노예’ 명시”…정부, 美·EU 통상규제 분석 착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인권·노동기준을 통상 규제와 연계하는 움직임을 강화하자 정부가 관련 대응 연구에 착수했다. 과거 노동 이슈가 주로 국내 고용·노사관계 문제로 다뤄졌다면, 이제는 관세·수입금지·공급망 실사로 이어지는 새로운 통상 리스크로 부상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EU 공급망실사지침 개정내용 및 이행체계 구축 현황 분석’과 ‘미국의 노동-통상 연계 정책 분석’ 과제를 연구용역으로 발주했다. 두 과제 예산은 각각 5000만원, 4000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노동 문제가 수출기업의 직접 비용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EU가 기업의 인권·노동·환경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무역규범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공급망실사지침은 EU 시장에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 전체에 적용되므로 국제노동기준 준수 등 노동 이슈가 통상 리스크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2월 공급망실사지침 개정안을 채택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EU가 기업에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리스크를 식별·예방·시정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라’고 법적으로 의무화한 규제다. 독일·프랑스 등 입법국가의 집행 운영 사례와 함께 미입법국가의 지침 수용 동향도 주목된다.

미국도 노동 이슈를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2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으로 분류돼, 12.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문제의식은 구체적이다. USTR 보고서는 전남 신안 태평염전을 한국의 강제노동 생산품 유입 사례로 명시하기도 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4월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강제노동 사용 의혹을 이유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령하고 미국 전역 항구에서 수입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미국 관련 연구에는 인신매매보고서, 무역장벽보고서,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등 주요 집행 수단 분석이 포함된다. 또 한국 관련 노동-통상 연계 쟁점의 유형과 특징, EU·캐나다 등 주요국과 미국의 정책 비교도 연구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강제노동 규제가 특정 국가나 업종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실사 의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배터리, 태양광, 섬유, 전자부품, 수산물 등 원재료·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은 공급망 내 노동 리스크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출 차질을 겪을 수 있다.

가격·품질 경쟁력뿐 아니라 공급망 전 과정의 노동 적정성을 증명하는 능력이 새로운 수출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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