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보고 N 프로젝트’ 공개
“2030년대 후반 3척 안팎 전력화… 저농축우라늄 사용, 핵개발 안해”
한미 핵잠협상 지연 속 선제발표
李 “핵잠은 자주국방 의지의 상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N은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잠수함이라는 의미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LEU를 사용하면 고농축우라늄(HEU) 연료보다 연료 교체 주기가 짧지만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만큼 핵확산을 우려하는 미국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안 장관은 핵잠 기본계획에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한다는 원칙과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핵비확산 약속 등을 담아 발표했다.
핵잠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핵잠 규모를 약 8000t급 규모로 하고, 3척 이상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소요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거론됐던 5000t급 이상보다 큰 규모로 핵잠을 건조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정부의 핵잠 건조 계획 발표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의 한미 정상 합의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FS)가 발표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한미 불협화음으로 핵잠 후속 협상이 지연된 가운데 정부가 먼저 한국이 구상하는 핵잠 건조 계획을 발표한 것. 한미 핵잠 협상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잠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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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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