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년 넘은 서울 주택 장기보유자…10·15 대책 직전 역대급 매도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20년 넘게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미 주택을 대거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예상되자 한 발짝 빨리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다주택자의 증여도 본격화되고 있다. 뒤늦게 규제를 쏟아냈지만 목표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부작용을 남겼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도자 중 20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판 사람은 1274명을 기록했다. 등기정보광장에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다.

20년 초과 보유 주택 매도자 수는 지난 1월 560명에서 6월 1108명으로 상반기에만 두 배 가까이 늘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 관망세 속에서도 8월까지 2개월 연속 1100명대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쓰더니 지난달에 1200명대를 처음으로 돌파한 것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20년 초과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으로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과 맞물렸다”며 “강남 3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은 입지와 상품으로 갈아타는 움직임도 있다”고 풀이했다.

실제 최근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한 발 앞서 매도나 증여를 한 자산가들은 이 같은 규제망을 피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도 더 강한 규제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론의 반발이 크지만 정부 부처를 향해 집값 잡기에 전력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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