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환율조작해 우리가 피해”...한국 만나는 트럼프, 제시한 협상 가이드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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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환율조작해 우리가 피해”...한국 만나는 트럼프, 제시한 협상 가이드라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무역’ 사례로 환율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수출보조금 등을 지목했다. 오는 24일 미국과 ‘2+2’ 관세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행한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를 거론하고 1순위로 ‘통화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언급했다.

교역 상대국들이 자국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이것이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환율조작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언급할 때 단골로 거론해온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부가가치세를 부정행위의 두 번째 사례로 꼽았다. 수입품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수출업체들은 부가세를 환급받는 제도가 사실상 관세와 수출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보조금과 정부보조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농업 기준, 보호적 기술 기준, 위조·해적판·도용 등 지식재산권(IP) 문제,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Transshipping)을 부정행위 사례로 언급했다.

한편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이 한국의 수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8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줄어들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공동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은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제5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무역 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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