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사회 > 법원·검찰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의원 동선 교란해 내란 세력 도와…헌법상 권한 행사 막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견제 역할을 포기하고 내란에 몸을 맡겼다”며 이같이 요청했다.특검팀은 “본회의장 아래층 원내대표실에서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해 국회가 계엄을 멈춰 세우지 못하도록 내란 세력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해제 요구권을 거꾸로 썼다”고 지적했다.추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내란에 협조했으며,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하여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 이후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AI 해설 기사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