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별만 인정” 트럼프 행정명령에… 美여권서 ‘제3의 성’ 사라져

2022년 당시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애 안내된 ‘여권 성별 표기 선택’ 서비스. 성별 표기를 남성(M), 여성(F),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X)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분증이나 다른 서류상의 성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있다. 현재 국무부 홈페이지 내에선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고 뜬다. 사진 출처 엑스(X)

미국에서 여권상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절차가 폐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

21일 미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여권 관련 서비스 중 ‘성별 표기 선택하기’가 이날 오전 사라졌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로 2022년 4월부터 미국 국민은 여권에 남성(M)과 여성(F)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중단한 것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해당 섹션을 검색하면 일반 여권 정보 페이지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에는 “우리는 성소수자(LGBTQ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이것도 나타나지 않게 됐다. 국무부의 이런 조처는 전날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성별로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발표한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연방 정부에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한다”는 제목의 행정명령은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 확인 서류에 신분증 소지자의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외에 모든 연방 정부 문서에서 ‘젠더(gender, 사회적인 성)’라는 단어 사용을 금하고 생물학적 성을 뜻하는 ‘섹스(sex)’로 변경할 것 등이 규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겨냥해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조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조 폐기를 공약해 왔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도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한 그는 당선이 확정된 뒤 연설에서 “아동 성범죄를 종식시키고, 트랜스젠더를 군에서 제대시키며 초·중·고등학교에서 퇴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행정명령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성소수자 변호사는 NBC방송에 특히 현재 여권 등에 성별이 ‘X’로 표시된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국경 요원에 의해 구금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출국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