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국민연금 가입자 10년 부었더니 ‘맙소사’

경제 > 생활 경제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국민연금 가입자 10년 부었더니 ‘맙소사’ “최소가입기간 채워도 기초연금 밑돌아”60세 시점 99.4% 수급권 확보기초연금 대상은 과도하게 넓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임. [챗 GPT] “국민연금 낸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 “지금까지 낸 돈, 그냥 원금이라도 돌려달라”10년 동안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세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금보다 받는 돈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내가 직접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 급여가,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 무상 지급하는 기초연금보다 적어지는 이른바 ‘급여 역전 현상’이다. 공적연금 체계의 뼈대를 뒤흔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전반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일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연금포럼’에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 평균소득자가 현행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 받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2026년 319만3511원)의 10.75% 수준이다.반면 2026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으로, 이는 같은 A값의 10.95%에 달한다.보고서는 이 같은 역전 현상이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이 보험료를 성실히 내야 할 유인을 꺾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10년 가입 사각지대 해소와 최소가입기간 상향 논의그렇다면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최소가입기간을 손봐야 할까. 연구원은 확률 통계 기법(이항모형)을 통해 가입 기간의 누적 분포를 분석했다.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장기 누적 분포를 확률 통계 기법인 이항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말 시점에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가입자의 99.4%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따라서 현행 10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제도 성숙에 따라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한 연금 수급 사각지대는 장기적으로 1% 미만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일각에서 제기하는 최소가입기간 5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가입기간 5년 미만 누적 비율은 0.3%로 10년 미만 비율(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