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국민은 지금과 같은 정치를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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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민주, 국격 해치고 애국적 반성도 없어
세계는 ‘열린 사회’로 가는데 이념에 갇혀
특정인 위한 정치는 민주주의 근간 위협해
거짓-폭력 버리고, 협력의 정치로 나가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80년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처럼 국격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치는 없었다. 민주당은 정당다운 정당의 임무를 포기했고, 국민의힘은 어느 정당보다도 미숙한 사태를 연출하고 있다. 대선을 앞당겨 놓고도 잘못을 인정하는 지도자도 없다. 애국적인 반성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을 남긴다는 교훈이 있는데, 잘못을 모르는 무지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정권을 아직 잡지 않은 현재도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 역사가 인정하는 진보와는 달리 좌파, 그것도 친북 정치노선을 진보로 받아들인 정치인도 있었다. 진보는 과거 이념에 매달려 미래를 창출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가치가 아니다. 열린 사회를 위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 누리려는 자세와 노력이다.

국민의힘은 어떠한가. 정당다운 과정과 이상조차 갖추지 못한 미완성의 정당이다. 이는 보수의 정치적 가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후진성을 벗지 못한 결과다. 보수의 이상에는 유구한 전통의 휴머니즘이 있다. 그러나 역사는 과거 전통을 답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개선과 개혁을 이루는 것이 과업이어야 한다.

지금은 진보를 논하면서 과거의 이념에 현실을 끼워 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보수의 가치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재창출돼야 한다. 세계는 진보나 보수라 자처하는 이념의 틀을 넘어 열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열린 사회란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며, 공통된 휴머니즘의 가치를 찾아 누리는 다원사회를 뜻한다. 힘으로 지배하는 권력국가의 후진성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법치를 내세우면서 질서를 파괴하거나 사회윤리를 거스르는 정권이 돼서도 안 된다. 정의로운 법치는 더 높고 영속적인 질서의 국가를 위한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노무현 정부는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혼란을 거듭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 역사와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진실’을 포기했다. 국민 통합을 최고의 사명으로 내세우면서도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치유할 수 없는 국민 분열을 초래했다. 정의를 빙자해 권력으로 평등사회를 만들면 된다는 반인륜적 이념까지 도입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어떠했는가. 거짓보다 더 큰 사회악인 폭력과 횡포를 지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주변 정치인들의 언어폭력을 녹취해 30년 뒤 국민에게 공개해 보라. 얼마나 부끄러운 반질서적 폭력을 저질렀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단기간 내 종식시키고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집착으로, 민주적 정당정치의 본령과 의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국민은 정치나 정권의 노예가 아니다. 특정 개인을 위한 정당정치는 용납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독재국가의 전철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삼권분립 제도는 역사가 찾아낸 최선의 제도와 방법이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회의장이 ‘미래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지만 사흘 만에 민주당 내에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포했을 때, 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을 때 어떠했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정의라 하고, 불리하면 탄압이라며 징계하려 드는 태도였다. 만약 모든 정당과 국민이 이런 가치 판단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겠는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정치 방향과 경제 정책에서 중도 노선과 실용 가치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정치와 경제적 가치는 실용적 결과에 따라 평가받는다. 실용주의란 무엇인가. 주어진 사회·역사적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증진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가치 추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짓은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진실에 근거해야 한다. 폭력과 투쟁도 절대 금물이다. 대화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협력해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정치적 방향이다.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도 거기에 있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해 선택해야 할 의무 역시 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그 길을 포기했다. 거짓과 폭력을 일삼아 온 과거가 이를 잘 보여준다. 세계 정치가 긍정하고 따르는 방향과 방법으로 지어놓은 울타리 안에서 여야가 함께 내분과 내란을 불러왔다. 잘못을 모르거나 이를 부인하는 지도자는 버림받아야 하고,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