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자유 방임적 접근만으론 집값 해결할 수 없는 비상 시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이 전세 시장 위축은 물론 수도권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일자 대통령 정책 참모인 김 실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10·15 부동산 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이 글에서 정부가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책을 발표한 데 대해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실수요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가능하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장 일각의 비판에 대체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깊은 양해를 구한다”며 몸을 낮췄다. 하지만 초강력 규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가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특정 계층의 투자 행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주택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공급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과거의 누적된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경기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고 했다. 이어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 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 필요성을 인정하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썼다. 그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