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北은 주적이 아니다”에 공방…국힘 청문회장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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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국민의힘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친 끝에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던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남북 화해 협력 등 여러 단체들이 조문 신청을 했고, 당시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서 민간 교류에 앞장섰고, 그런 차원에서 신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 27일, 당시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통일부에 평양 방문을 신청했으며, 그 전에도 북한 5.1절 통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양대노총 관계자와 2004년 방북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어 2005년엔 남북운수노동자대표자회의 참석,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 북한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특히 대북관에 관련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당시 천안함 폭침 불과 1년 됐다. 김정일이 당시에 국방위원장이었다, 그러면 우리 장병들을 죽인 사람 아닌가. 당시에 정부도 안 갔는데 본인이 왜 김정일 조문을 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11년 당시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만약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서해수호의 날 추모 행사에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가겠다.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겠다”고 했다.

간첩 활동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석권호 민주노총 전 간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해명했다.김 후보자가 가입한 바 있는 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반미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지적엔 “거기까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한미동맹이 유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엔 “물론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며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6.25 전쟁은 남침인가 북침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남침”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그러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주적이 아니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말씀하셨다.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인가. 거기에 북한도 포함되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북한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나.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논쟁이 계속되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과 대북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적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다. 국방백서에 1995년에 처음 등장한다. 2004년 삭제됐다가 2010년 다시 등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삭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했고, 정동영 후보자는 아니라고 했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내용은 정권마다 달라진 문제인데 노동부 장관에게 왜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느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소란 끝에 김 후보자는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