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로비의혹' 제넨셀 창업자 법정구속

사회 > 법원·검찰 '김승원 로비의혹' 제넨셀 창업자 법정구속 업데이트 : 2026.09.30 18:41 닫기 1심보다 형량 늘어 징역 4년"브로커 통한 6억 청탁 명백"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전 경희대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동물실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허위 자료로 특허 및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 강 전 교수가 브로커 양 모씨를 통해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양씨 측에 대가로 6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운영한 회사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정당한 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며 "임상시험과 신약 개발 가능성을 믿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청탁 의혹은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돼 있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으로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전 경희대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은 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며, 1심에서의 집행유예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허위 자료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6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