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칼럼]개헌 논의에 국회의원 임기 단축도 넣어야

잘못 쌓여 해체된 檢… 정치는 어찌 손보나 권력 부여한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의원들 임기 줄여 2년마다 총선 치르면 태도 바뀔까 실보다 득 크다면 국회 압박할 이유 충분 김승련 논설실장 검찰이 72년 만에 사라진 건 권력에 줄을 선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더 혼내주는 수사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인과응보란 시각도 많다. 그럼 국회는 어떤가. 국회가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엉뚱하게 법을 뜯어고치고,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재판을 지연시키며 임기를 다 채우고, 수준 이하 언행을 대놓고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에 한 것처럼 국회의 권능을 이리저리 분산할 수 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 등을 바꿔야 비로소 변화가 가능한데, 의원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채찍이든 메스든 들이댈 리 만무하다.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했다. 이런 주권재민 철학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을 때 정치적 저항의 명분과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위를 제공한다. 하지만 적잖은 정치인들은 당선 뒤엔 권력이 마치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행동한다. 유권자가 두려운 건 선거를 앞둔 6개월 정도일 텐데, 임기 4년에 비춰 너무 짧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그렇다면 의원 임기를 2년 정도로 줄이고, 총선을 2년마다 치르면 정치가 더 긴장할까. 아니, 1년으로 축소 못 할 건 어딨나. 선거 간격 단축만으로 정치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어떻게든 유권자 무서운 걸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2024년 계엄 직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막힌’ 말을 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같은 당 초선 의원에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들은 또 달라진다.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라고 했다. 1년만 지나면 유권자는 망각하고, 정치인들은 두 발 뻗고 지낼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윤 의원의 말은 오랜 경험의 산물일지 모르겠다. 몇몇 정치인은 뭔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새로운 이슈를 키워 국면을 바꾸고, 국민 세금 일부를 지역구로 가져온 뒤 생색내고, 다시 유권자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위기를 넘기곤 한다. 모든 게 유권자의 망각과 타협 아래 가능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발언은 선거를 더 자주 치러야 할 이유를 웅변하는 것 아닌가. 의원 임기가 짧은 곳은 미국이다. 미 하원은 240년 가까이 2년마다 선거를 치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