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 이 대통령에게 ‘정상화’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시장 정상화‘ 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단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홍이 6일 라디오에 나와 한 소리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다. 그럼 이 정부는 집값 말고 전월세 세입자들과 강남 은퇴자들 잡을 생각인가?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작년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분명히 말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물론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잘못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 파기’ 비판 같은 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폭탄과 보유세-양도세 증세를 골자로 3일 발표한 것은 ‘세제 개편안’이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는 거다. 심지어 성기홍은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 정상화라고?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는 6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에 세제개편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시장 정상화’라고 했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지난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말했다. 참 매끈하되 듣는 이로선 말문이 막히는 답변이다. 무엇이 정상인지는 이 정부, 아니 이 대통령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지금 시장이 정상이냐?”는 질문을 쓰기도 했다. 어떤 주어를 넣어도 “NO” 가 나온다는 게 이 질문의 맹점이다. “지금 민주당은 정상이냐?” “지금 정치권은 정상이냐?” 심지어 “지금 청와대는 정상이냐?” 등등).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도 4일 “형사 사법 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와 강성 지지자 말고는 심지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국민 우려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이 대통령은 사필귀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 정상화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롤러코스터 증시는 자본·주식시장 정상화? 지난달 29일 서울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