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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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바꿔 ‘당내 입틀막’ 밝힌 야당 대표
표현 자유 막는 정보통신망법 고치겠다고?
反민주적 당 대표가 무슨 민주주의 타령인가
지금처럼 버티는 한, 정권 폭주 견제 못할 것

결국 제목을 바꿨다. 애초엔 ‘장동혁은 입틀막법 막을 자격 없다’로 붙일 작정이었다.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자기검열하게 만들었다. 만에 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목부터 허위정보라고 문제 삼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될까 봐 겁이 나서다.

물론 장동혁이 그럴 리 없다. 그는 법 시행 전날 검정 마스크까지 끼고 나와 “정보통신망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앞두고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던 제1 야당 대표다.

백번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장동혁이 이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을 비난하는 건 아재개그로 들린다. 자신을 “줄타기” “양다리” “파시스트적”이라고 비판했다고 친한(친한동훈)계 전 최고위원 김종혁에게 사실상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던 당 대표로서 좌파정권 내로남불을 무색하게 한다.

그나마 김종혁은 법원에서 징계정지 처분을 받고 원상복구 될 수 있었다. 장동혁은 당헌·당규 개정이라도 해서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를 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같은 날 그 당에선 입틀막법 재개정과 더불어 헌법소원 청구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코)웃음의힘이 될 판이다. 당 대표가 권위도, 리더십도 없이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 모른다”고 말할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6·3 지방선거 이후 반짝 올랐던 국힘 지지율이 도로 주저앉았겠나.

여당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요즘이다. 안타깝게도 재임 당시 노무현은 지지율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외적 대통령이었다(최준영 인하대 교수 2014년 논문). 도덕성을 내세운 가치 효력이 측근 비리로 사라지면서 ‘뉴노무현’이 임기 초반 떨어져나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정청래 같은 ‘코어 지지층’도 줄기차게 빠져나갔다.

야당인 한나라당(지금의 국힘)이 과거 어떤 야당보다 강력한 견제 역할을 했던 것도 노무현 지지율 하락의 큰 이유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만 해도 당내 다양한 소리와 모임을 허용했던 야당 지도자였다. 노 정권 임기 내내 야당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았을 정도다. 노 정권이 국민 관심사와 동떨어진 이른바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신문법, 과거사법)에 골몰할 때 도덕성과 권위, 리더십에서 꿀릴 게 없었던 박근혜는 장외 투쟁까지 주도하며 4대 악법을 막고 또 조정해 냈다(신문법은 일부 위헌 판결). 마침내 보수 정권교체에 성공한 것도 이런 야당 대표가 있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집착과 선관위 사태로 ‘뉴이재명’이 떨어져나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재개발 때문인지 코어 지지층도 등을 돌린다고 한다. 일시적 현상일 수 있지만 노무현의 길로 갈 공산도 작지 않다. 집권세력이 위헌적 입틀막법에서 그치지 않고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개나 줘버릴 태세여서다.

실용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론 ‘명픽’ 당권 주자의 승리를 위해 국민 기본권까지 희생시키는 대통령이라면, 개딸 아닌 다수 국민은 암담하다.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잘할 거라고 주장하는 ‘이 대통령의 성공’이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힘은 8일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놨다. 그러나 장동혁이 대표 자리에 버티고 있는 한, 아재개그일 뿐이다. 입틀막법을 놓고도 장동혁은 “결국 국민이 싸울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생업에 바쁜 국민 대신 당신들이 싸우라고 혈세로 세비 주는 것이란 말이다.

무기력한 야당은 독재 뺨치는 암적(癌的) 존재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당 대표는 혈세 먹는 식충, 민폐일 뿐이다. ‘보수 재건’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46%라는 지난주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도 자리 보전에 급급한 장동혁은 강성 지지층 집회나 찾아다니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방문 중인 튀르키예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전, 코미디언 데니즈 괵타슈가 체포됐다. 유튜브 열흘 만에 조회수 1100만 회나 기록한 정치풍자인데도 ‘대통령 모욕’과 ‘증오 및 적대감 조장’ 혐의를 피하지 못했다. 그 나라엔 언론과 사법 장악에 이어 2016년 ‘실패한 쿠데타’를 이용해 숙청과 개헌으로 3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 장동혁이 제1 야당 동력을 계속 잡아먹는다면, 우리가 튀르키예처럼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