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헌법, ‘대법관 제청 전 사전 협의’ 요구 안해…협력 방식으로 이해”

대법관 후보자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원 제공)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충돌 논란에 대해 “두 권한은 서로 존중하며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제청권과 임명권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의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 “헌법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관행이 있었고 임명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협력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재제청 요구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절차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는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만 했다. 이어 “그 한계는 헌법이 사법권 독립과 권력분립을 통해 지키려는 가치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된 형사재판을 퇴임과 동시에 재개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대통령에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가에 대해선 “피고인의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절차와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 신뢰는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거주하는 아파트의 ‘처남 찬스’ 의혹과 관련해선 “최근 미지급액(월세)을 모두 지급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전세 시세가 17억~19억 원인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