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우려하는데 섣불리 결정
정책 신속성보다 설득과 소통 필요해”
민주당 TF 개정안에는 실효성 우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과 관련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15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부 정치인이) 보완수사권의 폐지가 건드리면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에 대해 “국물도 남겨놓으면 안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사실확인하라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다”며 “검사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면담하는 게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 논쟁에 대해선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민들의 22%만 전면폐지를 찬성했다”며 “국민의 80%가 걱정을 하는데 20%의 의견만 듣고 섣불리 정책을 결정하면 정치인으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선 피해 구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현재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고 말했다.
성범죄 등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력 우려도 더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초기에 증거를 잡아야 되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다”며 “추가 개혁을 한다면서 보완수사까지 없애버리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결정 전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장윤기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크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충분한 설득과 소통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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