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이창수 前 지검장, 29일 1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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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감사’ 관여 감사원 간부 2명 재판 22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7월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3 ⓒ 뉴스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 검사에 대한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봐주기 수사해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끝에 2024년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봤다.구체적으로 최 전 부장검사 등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고,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를 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지검장을 이 과정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서 전 부부장검사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적용됐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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