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있을 때 다주택 해소하길”...李 대통령, 다주택자 향한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향해 “부동산 투기 억제가 실패할 것 같나”라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과 1일 연이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부는 (집값 안정)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서 손해 보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불법)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 어렵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르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최근 4년간 유예된 상태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