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뒷걸음질]
‘계엄-관세’ 대내외 불확실성 직격탄… 기업 효율성, 모든 항목서 곤두박질
“반도체-車 등 주력업종 성장 한계… AI 등 신기술 중심 산업 재편” 지적
● 21계단 떨어진 기업 효율성
● “산업 구조 재편하고 불필요한 규제 해소해야”
주요 경쟁국과의 기업 효율성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대만의 기업 효율성은 4위로, 1년 전보다 2계단 상승했다. 홍콩 역시 2023년 11위, 지난해 7위, 올해 2위 등 3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8위를 차지한 중국의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15위)와 비교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한국의 기업 효율성 순위 급락에 영향을 미친 항목들 대부분이 설문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 미국발(發) 관세 충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39위에서 31위로 8단계 올랐지만 세부 항목인 정치적 불안정은 오히려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그러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주력 산업에만 집중해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력 업종이 성장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구조적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저성장에 접어드는 시작부터 국내 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결과”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국내 경영 환경에 내재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순위 하락에는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교역 환경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직된 노사관계나 불필요한 규제 같은 한국 경제의 전통적인 취약점이 해소돼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D는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장벽 극복’을 올해 한국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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