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표·금감원 집회…정부조직 개편 갈등 ‘폭발 직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갈등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모두 조직 불안과 권한 축소 우려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괄 사표 제출과 집회로 맞서는 등 전례 없는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에 막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지난주 1급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며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편안이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이 눈치만 보는 분위기”라며 “현안 업무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라고 토로했다.

금감원 반발은 더욱 거세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달 18일 17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사상 첫 야간 집회를 예고했다. 노조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것은 실패한 체계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해체”라고 주장한다. 이번 집회에는 학계와 정치권 인사들까지 대거 합류해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권을 금감위가 가져가는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금감원 간부는 “금소원 분리에 제재권까지 박탈당하면 금감원은 껍데기만 남는다”며 “공공기관 지정까지 겹치면 독립성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한동안 분리되지 못해 사실상 ‘반쪽 재정경제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책 공백과 기관 간 갈등이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간 알력이 커지면 인·허가나 제재 등 핵심 사안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회사들은 ‘기관 간 떠넘기기’ 피해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금융당국 내부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개편의 적절성은 차치하더라도, 정책 일정부터 꼬이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장기적 정책 목표와 일관성 확보가 핵심인데, 지금은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 금융정책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 모두에 직결되는 만큼 공백 장기화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