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에 보험판매·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해 생산적 금융”

한국신용카드학회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자동차금융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대출 가능해지면 캐피탈사 기회
보험·통신판매 허용해 업권간 규제차익 해소
중금리대출 등 제도권 내 포용금융 역할 확대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학교 교수)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정부가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업황이 부진한 캐피탈사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보험·통신 판매 등을 허용해 수익창출 통로를 넓혀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캐피탈사가 중금리 대출 공급 등 중·저신용자 포용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22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주관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전환기에 캐피탈사의 새로운 성장 기회”라며 “경쟁력을 갖춘 캐피탈사에게 발행과 유통 모두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발행 못지않게 유통이 중요하므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감 회장은 차량 담보 스테이블코인 대출, 리스·렌트 납입금 스테이블코인 결제, 포인트 리워드 대체, 리스채권 기반 토큰화 자산 발행 등 캐피탈사 적용 가능 사례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만큼 유통망 확보가 중요하다. 캐피탈사는 자동차금융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발행과 유통 모두 주도할 수 있다”며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한계로 스테이블코인 대출이 법적 공백에 놓여 있지만, 지급수단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담보 등록 체계, 리스크 관리 장치를 정비한다면 새로운 산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용카드학회장인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캐피탈사에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용 교수는 “캐피탈사에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업무를 허용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보험료 인하, 시장집중도 완화, 소비자 만족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며 “중소형보험사가 환영하는 캐피탈사 자동차보험비교추천서비스의 허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외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규제형평성 확보와 혁신 채널 활성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의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캐피탈사에 자동차보험·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평균 자동차 보험료 인하, 4대 손해보험사 중심의 과점구조 완화, 보험금 부지급률과 소송제기율 감소 등 소비자 만족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비교추천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약 78%가 보험사를 변경·신규가입하며 평균 26만 원(약 25~30%)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사의 중·저신용자 포용 금융 역할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은행도 대부업도 포용하지 못하는 ‘금융의 중간지대’를 캐피탈사가 책임지고 채워야 한다. 우선 네트워크론·상생금융 등 정책금융 취급기관에 캐피탈을 포함하고, 추가로 자동차담보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개선 과제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잇돌2·햇살론’) 취급 허용, 네트워크론·상생금융 등 정부 정책 프로그램 참여 확대, 자동차담보대출·소규모 설비리스의 중금리대출 인정, 포용금융지수 도입 및 평가결과 공개, 세제 감면·보증 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어 안 원장은 “캐피탈사가 보유한 물적담보 금융 역량을 포용금융 범주에 포함해야 중저신용자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강조했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차(EV) 시장은 초기 성장 이후 캐즘(Chasm)에 빠져 보급 속도가 정체돼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캐피탈사가 금융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를 현금에서 리스·임대로 전환, EV 잔존가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RVG(잔가보장) 상품 도입, EV 한정 구독·단기리스 허용, 반납차량 중고차매매업 부수업무 허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은행은 보수적 여신 중심이라 EV 금융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캐피탈사는 자동차금융 경험과 구조화 역량을 바탕으로 EV 시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EV 금융 확대의 적격 주체는 캐피탈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한 잔존가치다. 캐피탈사가 단기·구독형 상품을 제공하고 반납차량의 중고차 매매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EV 보급이 확산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친환경차를 현금 구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리스·임대 중심으로 전환하면 EV 수요 확대와 민간 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