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동차보험 개선해, 보험료 연 3% 줄인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하는 개선책을 통해 보험료를 연간 3%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종합방안을 공개하고 향후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부정수급이 만연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늘 지적돼왔다. 금융당국은 부정수급을 막고, 가입자간 공정성을 높여 보험료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3%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도 연간 89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실손보험도 개혁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간 30~50%의 보험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소비자가 보다 충실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개혁에 속도를 내는 건 국민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 규모이며, 가구당 보험가입률도 98.2%에 달한다. 그러나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와 민원다발 등의 고질적 문제점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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