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美법정서 무죄 주장…美 법무부 “유죄 시 최고 130년형”

2022년 5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주도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34)가 미국에 압송된 뒤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023년 권 씨에게 제기한 8개 혐의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까지 추가했다.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은 130년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3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몬테네그로 경찰청이 공개한 권 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지는 모습. AP 뉴시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일(현지 시간) 권 씨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했다.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가 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사건 등 최근 가상화폐 관련 주요 재판이 열린 곳이다.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법원에 79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총 9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했다. 2023년 3월 그를 기소할 때는 총 12페이지 공소장에 증권 사기·시세 조작·사기 공모 등 8개 혐의였는데 여기에 ‘자금세탁 공모’가 추가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테라의 성장은 대부분 권 씨의 뻔뻔스러운 속임수에 따른 것이었다”며 권 씨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의 가치 폭락으로 400억 달러(약 58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권 씨는 테라·루나 가치를 유지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판 일론 머스크’라고도 불리며 주목 받았지만 시스템이 무너지며 가치가 폭락해 범죄자로 전락했다.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을 거쳐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로 도피했으나 2023년 3월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범죄자 송환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2월 31일 미국행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권 씨의 금융 세계는 투자자와 사용자, 사업 파트너, 그리고 정부 규제 당국을 오도하기 위한 거짓말과 조작적·기만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됐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매수하도록 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경찰에 이끌려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 포드고리차=AP 뉴시스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권 씨는 자신이 영어를 이해한다는 것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보석 없이 구금되는데 동의한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연방 교도소로 돌아갔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8일로 잡았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 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며 “권 씨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각 2건의 상품 사기(최대 징역 10년)·증권 사기(20년)·정보통신 사기(20년) 혐의와 사기 및 시세조종 공모 혐의(각 5년), 자금 세탁 공모 혐의(20년)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해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매겨 합산한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