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의회민주주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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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19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이날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고, 의원의 노트북에 피켓이나 손팻말 등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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