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번복은 비겁한 책임 회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뉴시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비겁한 책임 회피이자 졸속 국정”이라고 비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참모진의 보고 누락을 질책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대목을 겨냥해 “전형적인 ‘남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면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정책 결정 과정의 부실한 사전 검증 시스템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先) 발표, 후(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현 정권의 근본적 한계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는 단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가 이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기존 ISA 계좌 계약 기간을 무제한에서 최대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됐다. 또 연 2000만 원 한도 중 못 채운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그러면서 ‘생산적금융 ISA’라는 국내 증시 전용 투자 상품을 만들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 결과 해외 증시에 투자하던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기존 ISA 혜택을 줄여 국내 증시에만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해냈다. 기업이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어떤 기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