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불안한데 “물가가 더 불안”…석유 최고가 결국 9차 동결

경제 > 경제 정책 국제유가 불안한데 “물가가 더 불안”…석유 최고가 결국 9차 동결 석유제품 최고가 4주간 동결산업통상부, 물가 부담 고려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고가격을 또 한 번 동결했다. 민생 물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지만 재정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9차 최고가격은 8차 때와 같이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달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내 타 국가로 지정학적 불안정이 번질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은 지난 6월 배럴당 107.78달러, 7월 106.78달러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8월에는 109.65달러로 상승했다. 경유도 6월 126.13달러, 7월 142.37달러, 8월 156.57달러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87.8달러를 기록해 전주(82.5달러) 대비 상승했다.유가 상승에도 정부가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은 물가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오르고 있지만 현재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국제가격 수준이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점,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민생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2.8%)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정유사들의 손실과 이를 보전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을 들여오는 데 들어간 원가에서 최고가격을 뺀 손실분만큼을 손실보전액으로 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한 바 있다. 최고가격제가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왜곡할 가능성과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가는 점 등을 지적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 부담,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