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청문회’는 사법 파괴…민주당은 ‘위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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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국민의힘 의원 발언권 제한 등 상임위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22. kgb@newsis.com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이 의결되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위헌 정당”이라며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입법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은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바로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흔들기 위해 조작 증거로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권리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과 똑같다. 이 입법 폭거를 국민 여러분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신동욱 의원은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거론하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이유를 단 네 줄로 요약해서 갑자기 도장을 찍었다”며 “민주당 최혁진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이 분들 이름은 대한민국 현대사 죄인으로 기록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붕괴시키는 가장 중대한 입법 쿠데타의 범죄 행위다. 실시 계획안을 보면 얼마나 급하게 서둘렀으면 증인들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만 부르겠다는 게 아니다. 대법관 5명을 한꺼번에 국회 청문회장으로 부르는 것은 노골적인 대법원에 대한 재판 개입이고 사법농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불러서 망신 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파기환송 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 실시 계획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지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며 “그만큼 법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형사 법적 조치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