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조희대 청문회 세우겠다는 與 …"대선개입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의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시도는 지난 5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일 때에 이어 두 번째다. 5월 당시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거수로 의결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 실시계획서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청문회는 21대 대선 직전에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한 것에 대한 현안 청문회다. 법사위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계획이다.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 외에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문회 이유서엔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위해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사함으로써 헌정 질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적혔다.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치권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간 회동 의혹을 두고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만나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지만 이들이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스모킹건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 상태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날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면서 "사법 불신을 만든 장본인인 조 대법원장은 '민본 사법'을 위한 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공개 반박하는 등 사법부와 여당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빙자한 사법 파괴"라며 "사법부를 붕괴시킨 가장 중대한 입법 쿠데타, 범죄 행위"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권 독립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법권 독립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품격의 모든 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저희는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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