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결혼서비스법’으로 웨딩플레이션 잡는다…결혼·육아 공약

깜깜이 ‘스드메’에 표준계약서·가격표시제 등 도입
디딤돌·버팀목 소득기준, 각각 1.2억·1억으로 완화
‘우리아이첫걸음계좌’ 신설…월 20만원까지 매칭 지원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23.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결혼과 임신·출산 및 육아 전반을 지원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정한 결혼 서비스 계약을 위한 ‘결혼 서비스법’ 제정과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돕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 등을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 행사를 갖고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결혼이 곧 걱정인 경우가 많다.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이 필요하다. 깜깜이 계약, 허위광고,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은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추진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예식장 확대와 우수 공공시설의 예식장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확 덜겠다”며 ▲모자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생식세포 채취·동결 건강보험 급여 지원 ▲광역지자체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립 ▲다태아에 임신·출산 의료비 30% 추가 지원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또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삶 역시 국가가 함께 준비하겠다”며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만 18세 만기까지 저축을 하면 5000만원의 목돈이 생기게 되는데, 만기 후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 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도 별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과 관련 공약을 얼마나 논의했는지 묻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복지 관련 공약이기 때문에 당에서 확정하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