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더니 기초연금 깎아버려?…“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 > 경제 정책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더니 기초연금 깎아버려?…“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804억원4년새 감액액 3배↑…대상자는 39만→84만명보험료 내서 늘린 노후소득, 기초연금 감소로 상쇄 [뉴스1]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매달 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사람이 정작 노후에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덜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받는 연금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현행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이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276억1574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9배로 불어났다.기초연금을 깎인 수급자도 늘었다. 같은 기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단순 계산한 1인당 연간 감액액도 약 7만1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증가했다.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매달 보험료를 내고 가입 기간과 소득 등에 따라 나중에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제도다.문제는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많을수록 연계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보험료를 더 오래 내 국민연금을 늘렸는데 그중 일부가 기초연금 감소로 상쇄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이런 구조 탓에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노후를 대비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결과 국민연금은 늘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에서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노후소득의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데 따른 국민연금 증가 효과가 기초연금 감소로 일부 희석될 경우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