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인데”…국내 포털 지도에 그대로 드러난 ‘이곳’

국가 중요시설인 댐 위성사진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업체 지도에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위성사진 모두에서 가림처리된 댐은 34개 다목적·용수댐 가운데 소양강댐과 대청댐 2곳뿐이다.

나머지 32개 댐은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서비스에서 위성사진을 보는데 사실상 제한이 없다.

32개 댐 중 안동댐과 임하댐, 영주댐의 경우 카카오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위성사진(스카이뷰)엔 가림처리가 돼 있지만 3차원 위성사진(3D 스카이뷰)에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댐 등 3개 댐은 2023년 가림처리 대상 시설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업체가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위성사진에는 34개 댐 모두 가림처리 없이 노출돼있다. 두 업체는 외국 상업 위성 업체를 통해 위성사진을 제공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업체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한 위성사진을 사용하는데, 이 위성사진에서 어떤 시설을 가릴지는 국가정보원이 정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보안처리 대상 시설 지정 기준 등은 국정원이 담당한다”면서 “국정원이 정보원에 제공한 목록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중요시설 위성사진 노출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자원공사는 국토지리정보원에 다목적·용수댐 위성사진 가림처리를 요청했으며, 국정원에도 보안처리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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