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정부 8월로 판단 유보…보안·산업영향 추가 검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여부 결정을 8월 11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협의체 내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은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했다.

앞서 2016년에도 구글의 국외반출 요청은 연장 검토 끝에 불허된 바 있다. 관련 법령상 누구든지 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 관련 사항은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의 의견도 수렴한 뒤 국외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