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5년만에 폐지한다…재정부담 20조 절감효과

경제 > 경제 정책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5년만에 폐지한다…재정부담 20조 절감효과 업데이트 : 2026.08.21 11:22 닫기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개편 후 내년 교부금 78.9조 전망중기운용계획보다는 1.8조 늘어마련된 재원, 미래대응기금에 귀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국세에 자동 연동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을 5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교육교부금 산정 때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면서,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와 비교하면 재정 부담을 20조원 이상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기획예산처는 21일 오전 10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교육부·행정안전부와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패키지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개편의 핵심은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 방식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2010년 880만명에서 지난해 591만명으로 32.8% 감소한 반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재정도 함께 불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세수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가 크게 출렁이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교부금은 2021년 59조6000억원에서 2022년 76조원으로 27.6% 급증했다가 이듬해 65조4000억원으로 14% 감소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다.개편안은 교부금을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다음 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가 곧바로 감소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학령인구 감소율은 35%만 반영하기로 했다. 새 산식을 적용한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추가세수까지 현행 20.79%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증가분을 억제하는 셈이다.다만 이는 교부금을 현재보다 깎는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교부금 전망치 77조1000억원보다 오히려 1조8000억원 많다. 정부는 새 산식에서도 교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