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해 '20조 절감'… 이공계 인재·대학 경쟁력에 재투자

경제 > 경제 정책 교육교부금 개편해 '20조 절감'… 이공계 인재·대학 경쟁력에 재투자 내국세 연동 55년만에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확보한 재원, 미래기금에 투자교육계 "개혁아닌 개악" 반발 정부가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교육교부금 산정 때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교육교부금은 약 78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방식 대비 약 20조원 이상 줄어든 규모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현행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 방식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개편안은 교육교부금을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가 감소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학령인구 감소율은 35%만 반영하기로 했다. 새 산식을 적용한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추가 세수까지 현행 20.79%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던 것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이 줄어든다.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 총량이 현재보다 줄어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른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말 발표된 내년 교육교부금 전망치 77조1000억원보다 오히려 1조8000억원이 많다. 새 산식에서도 교육교부금이 2030년까지 연평균 5.2% 증가하도록 설계해 기존 증가율 4.4%보다 높아졌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는 이 경로를 통한 교육·인재 계정 전입액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절감 재원으로 이공계·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대학 경쟁력 제고, 고등·평생교육 및 영유아 교육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세수가 줄었을 때 학교 재정을 무엇으로 지킬지도 답하라"고 주장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 교육의 법정재원을 정부 재량 기금으로 돌리는 개악"이라고 평했다. [김금이 기자 / 이용익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