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팹 규제 특례-종합 지원… 당정 ‘메가특구 특별법’ 이달중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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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 프로젝트 가속페달]
금융-세제-인재 패키지 정책 마련
민형배 “전기-용수 등 시설 속도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7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 공항 탄약고 이전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 규모를 투자해 광주에 반도체 전공정 팹(Fab·제조공장) 4기를 짓기로 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성장과 인공지능(AI)·반도체·자율차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선 대규모 규제 완화와 전방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7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경제권에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에 소규모로 지원되던 특구를 규제 특례와 종합정책 패키지로 결합한 메가 특구로 확장시키겠다는 것.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 지원과 동시에 문화·보육·주택 등 인프라 개선으로 인력들도 함께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각 지역마다 필요한 지원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판식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가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확정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안정적인 전기, 부지, 용수,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은 이날 광주 군 공항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와 장성군 동화면 신장성변전소 예정 부지,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광주 군 공항은 전체 부지가 820만 m²(약 248만 평)에 달한다. 대부분 국유지이고 공항 특성상 평탄화가 이뤄져 신속한 착공이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고속철도(KTX)와 호남고속도로, 제2순환도로, 무안국제공항을 잇는 교통망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군 공항 이전과 군사시설 정비, 유류 저장시설·송유관 처리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민 시장은 “현재 공군 훈련 관련 사항만 정리되면 군 공항 이전과 상관없이 일단 시작할 수 있다”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은 속도”라고 말했다. 이어 “부지를 결정했으니 송전선로, 전력, 용수 확보도 동시에 시작해야 속도전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광주특별시 등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4∼6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 시장은 “반도체 팹 1기에 1GW 정도가 필요하고, 단전이 없도록 복선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수 공급과 관련해 동복댐과 주암·장흥댐, 보성강댐, 나주댐 등을 통해 하루 65만 t 규모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 시장은 “관로만 연결하면 4기까지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